법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7년

1. 서울고법 1997. 4. 24. 선고 95구28702 판결：상고
  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61]
 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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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6년

2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284 판결
  [화약저장소사용중지및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51]
   화약저장소사용중지및철거계고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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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4년

3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451 판결
  [철거계고처분취소ㆍ화약저장소사용중지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9]
   철거계고처분취소 화약저장소사용중지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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